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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실내공장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 연수내용○ 델피 필드이벤트에서는 딸기를 중심으로 연질과일의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기자재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딸기는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 차지○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농기술을 다시 배워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상을 수여할 때 도시농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으로 인정◇ 필요성 및 목적○ 딸기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일로 최근 세계적으로 교육량과 소비량이 늘고 있어 딸기 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품종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필요○ 딸기는 지대가 비싼 도시에서 수직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힘있게 엮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도시 아파트 지하나 빈집 등 유휴공간에 스마트 실내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한편 농장에 딸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발전에 기여○ 정부는 정부혁신성장 8대 과제에 스마트팜지구 확대를 선정하고 청년 대상의 실습 위주의 청연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을 진행 중○ 하지만 아직 농촌지역의 스마트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는 부족하므로 농촌에 내려가기 전 도시에서 먼저 고부가가치 실내농장형 딸기재배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지역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디지털 취농스마트 농장 참여 도시민 모집• 디지털 취농인스마트팜설비 도입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농장으로 활용, 농업창업보육 지원○ 스마트팜 생산품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농작물 판매 장터 운영• ‘진로탐색농촌체험’ 연계, 청년농부 양성 및 농업인식 개선• 스마트 취농인 방문, 주말 스마트팜교육 운영○ ‘수직형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모델시범 구축사업‘ 공모• 농촌 아파트 지하 등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IoT센서 활용 실내 온도, 빛세기, 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체험·휴식 공간 등 복합적 설치○ 과일 키우고 이웃 만드는 카페형 딸기농장 동시 운영• 최근 기술 재배에 성공한 LED 딸기재배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관계’를 원하는 1인가구와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공간 운영• 아파트에 과일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딸기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의 스마트 영농 교육장 활용• 고향세, 주민 자부담, 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IT융합 양조장 체험관광 활성화◇ 연수내용○ 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핵심산업으로 프랑스 주류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유로(약 2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5억 유로(약 17조원)가 와인○ 와인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와이너리를 찾아 저장고와 과수원을 둘러보고 시음을 한 뒤 와인을 구매하고 떠나는 와인관광은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 프랑스 농업관광부는 24곳의 대표적인 와인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숙박, 문화 유적지, 여가 활동, 레스토랑,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다양한 축제를 제공○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익스피어리언스는 입장객이 줄자 AR, VR이나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008년 11월 3일에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젊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여행자들이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소비하는 금액 보다 와인관광상품을 구매해 와이너리를 찾을 경우 압도적인 규모로 와인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 우리 농림식품부는 22년에 가볼만한 대표적인 양조장 투어 장소를 50개로 정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 쌀과 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00년 양조장 금풍양조(주)와 3대째 지역의 쌀, 단감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탁주, 약주,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맑은내일(주),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한 와인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산막와이너리와 옛 오산장 사람들이 마셨던 오산 막걸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오산양조(주)가 대표적임.◇ 정책제언○ 전국 양조관광 안내 통합 사이트 운영○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이 준비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전문 앱도 만들고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조체험 인프라 구축○ 더 많은 양조장이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조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첨단 AR/VR 및 미디어 아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조과정만 보여주는 20세기형 체험관이 아닌 첨단기술로 가상체험까지 하는 체험관 조성□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연수내용○ 들소농장은 농업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들소 송아지 100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서 들소사육을 시작○ 25년 동안 이 농장은 100헥타르의 면적에서 150두에서 300두 사이의 들소를 키우면서 이 지역 농촌체험에 앞장서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말농장, 과일따기 체험, 가공식품 판매 등에 국한된 틀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들소 목장 체험. 들소 도축을 통한 요리 및 식사, 숙박 서비스 등 복합적인 영농으로 6차산업화◇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떼목장, 당나귀 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 희귀성이 있는 새로운 축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검토○ 지역의 이미지와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으로 지역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첵제언○ 이색적인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 검토• 젓소에서 들소로 과감한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 계기 마련 사례 벤치마칭• 6차산업과 연계되 축산 개발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도입• 동물 입식 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와서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생명농업 도입• 장성 잔디를 활용한 잔디 깎기 체험, 잔디 택배 판매, 잔디밭을 활용한 캠핑 숙박 검토□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는 최근 에어비엔비(B&B) 휴가철 빈 아파트를 활용한 한달살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수요조사를 거처 월드컵 기간 종안 한 달 이상 체류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언○ 농가 중심 한달살이 추진체계 구축•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통한 빈집숙소 개발• 빈집 중 1·2등급 대상 마을 단위로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 숙도 등으로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반 사회적기업 창업 통한 공유숙박 조성• 공유숙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창업공간·창업자금·멘토링·자원연계 등 창업지원 - 다자요, 프리홈 등 혁신적 공유숙박 스타트업 멘토링 및 협력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조성 홍보 지원○ ‘다자요’의 빈집 재생 프로세스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1단계 : 관광지와 연계,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 후 후보지 선정• 2단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3단계 : 6~12개월에 걸쳐 빈집 리모델링• 4단계 : 완성된 빈집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공유별장형 세컨하우스 개념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빈집 임차 : 10년 이상 장기 임차를 통해 공유별장형 숙박시설로 운영• 빈집 매입 : 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 수익 창출○ 워케이션 마을호텔 마케팅 지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외국인 군지역 한달살기 체험관광 유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 마을 환류 목적에 맞는 주민만족도 우선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유·무형 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 마을호텔 및 다른 마을 민박 등 공동 숙박 브랜드 부여• 마을호텔 숙박업소 대상으로 CRS(예약 자동화)시스템 구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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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전략과 브랜드 마케팅○ 전통 지역자원인 ‘부르고뉴 와인’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세계화 전략 체득을 위한 와인산업·기업 체험학습 실시○ 본느 로마네(Vosne-Romanee)에 소재한 가족경영 와이너리 기업 “부샤르 에네 앤 필스 (Bouchard Ainé et Fils)” 와인농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견학 및 사업 운영방안 청취◇ 본느(Beaune) 지역 소개 ○ 프랑스 부르고뉴(Burgundy)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인 본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상급의 부르고뉴 와인 생산·유통지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우수사례에 해당 ○ 지역 내 다양한 와인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소규모 와이너리간 품질향상을 위한 자원공유 등 상호협력 강화, 지역농산물과 콜라보한 관광산업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895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11월 개최되는 ‘오스피스 드 본 와인경매축제(Hospice de Beaune)’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경매 행사로 자리잡아 연간 15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 가족경영으로 전 세계에 명성을 이루는 부샤르 에네 앤 필스○ 1731년 미셸 뷰샤르가 부르고뉴에서 직물 무역을 시작했고 와인 중개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기업의 토대를 이뤘다. 이후 1750년 장남 조셉이 가업을 이었고 현지 생산자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완벽한 품질의 상품을 이뤄내 현재의 명성을 펼치고 있다.○ 1750년 이후 모든 와인에 Bouchard Aîné & Fils 서명을 각인해 전통과 우수성, 숙성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로 알려졌다. 19세기 말부터 국내로도 전해졌으며,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130개국에 판매 중이다.◇ 전통 와인 제조 기술과 현대 기술의 조합으로 와인 생산○ 환경친화적인 재배로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심히 손으로 수확한다. 이후 전통적인 와인 제조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합을 통해 이 곳만의 특징을 담은 고급와인을 생산한다.○ 독특한 특성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본느를 찾는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차 산업화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와이너리 생산의 중심지 부르고뉴○ 부르고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의미한다. 주로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품종을 기반으로 하며 부르고뉴 지역의 특별한 토양과 기후에 의해 그 독특한 맛과 풍미가 정립되었다.○ 부르고뉴의 토양, 기후, 그리고 와인 제조 방법은 세계적으로 특별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부르고뉴 와인은 그 특유의 풍미와 깊은 맛을 갖게 되었다.또한 부르고뉴 지역은 지속적으로 와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뛰어난 와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와인 생산과정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현장견학○ 와이너리의 핵심 시설로는 포도 압착기, 발효 탱크, 숙성을 위한 오크통, 와인 저장고, 시음 룸 등이 있다. 발효 탱크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오크통에서의 숙성을 통해 와인에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연수단은 포도밭의 관리 방법부터 포도 수확, 압착, 발효, 숙성, 병입 과정 등 와인 제조 전체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와인 시음도 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오감을 통해 와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ㅇㅇㅇ도 전통주 개발·브랜드화 전략과 비교분석○ 와이너리 현장학습은 ㅇㅇ의 'ㅇㅇ 홍삼주', 'ㅇㅇ 소곡주', 'ㅇㅇ 구기자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ㅇㅇ의 자연·전통·문화가 결합한 제품으로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전통주도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제조 방법을 국제 시장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문화 체험 행사나 시음 이벤트를 통해 전통주의 맛과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시군구 지역연계사업과 지역 발전의 긍정적 영향과 성과○ 시군구 지역연계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ㅇㅇ 지역의 특산품인 구기자를 활용해 건강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ㅇㅇ 석재는 다양한 생활제품으로 가공되어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외부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ㅇㅇ 호두를 활용한 미용헬스 제품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제품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ㅇ의 백제 문화유산은 구마모토 전통공예관 및 다양한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3700만 원의 수출을 달성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 수치는 지역의 유산과 문화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때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국·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또한 지방의 전통과 문화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지역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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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지방정치로 지역정치인에게 안식처 제공, 환경보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해어른 시절 겨울철 최고급 과일을 제주 감귤이었다. 지리산 산골에서 사과나 곶감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지만 비싸고 귀한 제주 감귤은 명절인 설날에나 구경하고 한 조각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제주도는 여자, 바람, 돌이 많아 3다도로 불렸던 척박한 섬이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로 승격된 이후 도약의 몸부림으로 앓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방언, 문화, 음식, 경제구조 등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 노년생활을 즐기는 은퇴자 등이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해 중국인들의 이주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레길이라는 오래된 마을 길을 걷는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폭증했다.이들이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평안한 삶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주는 육지와는 크게 차별화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인이 한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미국 하와이,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 푸켓, 중국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제주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소속 정당 정치가 기회이자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정치제주는 삼국시대부터 독립국가인 탐라국으로 백제와 신라 등과 교류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부터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1153년 제주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몽고가 목마장을 설치해 탐라라는 명칭이 복원됐지만 몽고가 물러간 이후 다시 제주로 환원됐다.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목이 설치됐다가 1896년 전라도에 소속됐다. 1946년 도(道)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정비됐다.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이며 우근민과 신구범은 관선 제주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우근민은 3선, 김태환과 윈희룡은 2선을 각각 역임했다.신구범과 우근민은 진보정당, 김태환과 원희룡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신구범은 31대와 36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태환은 34대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지만 35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현 도지사인 원희룡은 37대에는 새누리당으로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38대에는 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극복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보수정당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이들 중 남경필은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원희룡도 자신의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보수의 적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민선 1기를 연 신구범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2기와 3기를 책임진 우근민은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태환은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6기에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구호로 정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가 뚜렷한 구호와 전임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서울의 송파구보다 작은 규모의 인구와 폐쇄적인 지역특성을 가진 제주에서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제주 민선 도지사 선거 8회 중에서 4회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성향, 특정 성씨로 구성된 문중의 단결력,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등이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중앙당의 편향된 공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치색이 무소속이라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낸 셈이다.제주만의 무소속 정당정치가 지역출신 정치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기에는 부족하다.제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필터링하고 발전적 사고를 갖춘 지역 정치인을 중앙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만 고려한다면 낙후된 제주 지방정치가 발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인 관광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경제제주는 작은 인구 규모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세입예산은 6조323억원으로 2018년 5조7761억원, 2017년 5조1042억원, 2016년 4조6069억원, 2015년 4조2831억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8.31%에서 2018년 33.44%로 상승했다가 2019년 31.99%로 하락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2019년 기준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133억원으로 전체의 2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은 5159억원으로 지출 중 11.48%를 점유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및 관광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2657억원, 전체 예산의 5.91%를 할당하는데 그쳤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등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많아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902억원으로 4.23%, 교육은 1091억원으로 2.43%, 과학기술은 714억원으로 0.02% 등으로 전체 예산 중 총 6.68%에 불과했다.제대로 구색을 갖춘 기업과 대학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현실만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기업과 과학기술을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다.제주는 선사시대 이후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강한 바람과 척박한 농토를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갖춰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00년을 이어져 온 감귤농사도 1965년 한라봉 등 새로운 개량종이 도입되고 난 후 핵심 농업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도는 한 때 감귤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았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대학생 1명의 학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하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포도, 키위 등 다양한 대체 과일이 사시사철 식탁을 점령하면서 제주감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제주는 2019년 8월 1차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창설했다.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관광, 가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농업 외에 다른 핵심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논란이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500만명까지 늘어났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문화재 훼손, 자연파괴, 현지인의 사생활 침해, 물가 상승,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세부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숙박업소나 식당이 몰래 투기하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해변에서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관광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각에서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고 제주 도청이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우선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변과 중산간의 난개발은 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를 죽일 수 있다.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읍소하다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불평불만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도 의문이다.제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이다. 제주가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음식이나 문화 등의 특별한 관광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자연환경도 한국의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특색도 맛도 없는 비싼 음식, 불친절한 현지인, 비싼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을 받는 렌터카 등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필자도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까지 행복을 키우는 청정한 휴양형 제주관광도시건설’을 목표로 생태관광체험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지역 주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구호만 떠드는 지방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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